영해기준점

1. 영해기준점의 정의

 

영해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선 결정을 위한 영해기점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영해의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해역이며, 해안을 따라서 일정한 너비를 갖는 띠모양의 해역으로 영해의 상공 및 해저를 포함한 연안국 영역의 일부가 된다. 영해의 한계는 연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산점(起算點) 위치를 영해의 기선(基線)이라 하며,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한계까지의 거리를 영해의 너비라 한다.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을 내수(內水)라 하는데 최근에는 영해와 내수를 일괄해 영수(領水)라고도 한다.

 

1)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 준점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2) 영해기준점의 형상 및 규격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영해기준점의 범위 

우리나라의 영해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1996. 8.1 시행) 에 의거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기선은 우리나라 공식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인 통상기선과 지리 적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 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에 따라 총 23개의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이 규정되어 있다.

 

 

1) 해양경계 설정 방법

유엔해양법 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등에서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인접 국가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 설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영해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 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 직선 기선: 섬이 많은 해안에서 사용하는 기선으로, 육지에서 최 외곽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 통상 기선: 썰물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정한 기선으로, 섬이 없는 해안에서 사용한다.

나. 접속수역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관계 규칙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역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은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라. 대륙붕

수심이 35미터 ~ 240미터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얕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말한다.

- 기선으로부터 200~350해리 이내 설정의 경우

퇴적층의 두께가 퇴적된 거리의 최저1%인 지점을 연결한 선

- 기선으로부터 350해리 이원까지 연장 가능한 경우

수심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이내